속초 고성 양양 택지 개발 


해윰정보방

지목변경은 왜 하는가?

지목이란?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8개의 지목으로 지번 앞에 붙어 행정상 분류가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지목변경이란 무엇인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토지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임야를 개간하면 전(밭)으로, 토지위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준공후에는 부지의 제목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왜 하는가?

토지는 지목의 종류에 따라 바로 건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주유소 용지는 바로 건축이 가능하지만, 

임야나, 전, 답, 과수원등이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임야나, 전,답, 과수원으로 등재된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목변경, 형질변경, 또는 개발행위로, 개발행위 없이 먼저 지목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토지 지목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의 지목 변경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를 시작해야 지목을 바꿀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농지전용을 받아 형질변경과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지목변경 신청에 의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수있는 것으로 이건 .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없이 먼저 지목만 바꿀수 없습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좋아지는 점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므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며, 토지 매매도 쉬워집니다.